부동산경매: 매매예약 가등기 효력 및 권리분석 방법

이번 포스팅에서는 

부동산 경매시 종종 볼 수 있는 매매예약가등기, 소유권이전가등기의 효력 그리고 가등기의 종류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우선 부동산 등기에서 "가등기"의 의미는 본 부동산의 소유권, 전세권, 임차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기 위함이입니다.

 

1)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

2)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

 

쉽게 말하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. 즉, 소유권이전등기를 본등기를 통하여 보전하지 못할 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소유권이전등기 보전을 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.

 

1) 계약일과 물건변동일 사이에 기간이 길 경우

2) 권리침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

 

 

가등기의 종류

1. 소유권담보가등기

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- 매매예약

 

2. 담보가등기

말 그대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. 

추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 

1)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로 바뀌거나

2)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